법령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폴라리스 1 바른 1 새얼 1 도시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선진 1 강창옥 1 최영식 1 오동근 1 김치중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20도10979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약품제조등)][공2021상,418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형법

2020년

2019년

3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. 6. 4. 선고 2019고합16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약품제조등)][미간행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7. 9. 28. 선고 2017노1655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약품제조등)·약사법위반][미간행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
 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5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. 5. 17. 선고 2016고합446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약품제조등)·약사법위반][미간행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
 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6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2도435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약품제조등)·약사법위반][미간행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
 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2007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7. 6. 21. 선고 2006노2575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약품제조등)·의료법위반·화장품법위반][미간행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화장품법위반
 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장품법

8. 대법원 2007. 2. 9. 선고 2006도8797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약품제조등)·관세법위반·상표법위반][공2007.3.15.(270),474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
 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

2006년

9. 부산고등법원 2006. 11. 22. 선고 2006노345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약품제조등)·관세법위반·상표법위반][미간행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
 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